미필적 고의(未必的故意, dolus eventualis)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. "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.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"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.

원문 링크 : 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B%AF%B8%ED%95%84%EC%A0%81_%EA%B3%A0%EC%9D%98


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 즉,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고의(故意) 행위에 해당한다. 

원문 링크 : http://musket.tistory.com/14

'Lunikism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자기소개서 10대 금기어  (0) 2013.01.15
음펨바 효과  (0) 2013.01.11
미필적 고의  (0) 2013.01.11
피그말리온 효과  (0) 2013.01.11
제례서식(지방, 축문, 차례상 차리는 법, 청첩장 등)  (0) 2013.01.05
무선마우스 휠이 갑자기 깜빡거릴 때  (0) 2013.01.03

+ Recent posts